재생 확대 목표와 인력 승인률의 괴리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 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분야 인력 증원 신청이 지난 5년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사업 추진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신문이 2026년 7월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발전 5사가 2022년 이후 요청한 재생에너지 인력 275명 가운데 실제 승인된 인원은 48명으로 승인률이 17.5%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정책 선언과 실행력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증명한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채용 통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정기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5년에는 63명을 신청했음에도 승인 인원이 0명이었다.
발전사들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보다 9배에서 12배로 늘리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확충 속도는 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격차는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운영·유지보수 단계 전반에 걸쳐 병목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전기신문(2026년 7월 17일 보도)은 발전사별 신청 대비 승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남부발전은 67명을 신청해 11명만 승인받았고, 동서발전은 60명 신청에 10명 승인, 서부발전은 47명 신청에 9명 승인에 그쳤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올해 58명을 요청했으나 승인 인원은 0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설비 확대 계획이 인력 기반 위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이미 많은 공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승인되지 않은 인력은 실제 현장 가동과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인력 증원이 발전사 자체의 의지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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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력 증원은 정부 협의 및 총인건비 관리 등 중앙 통제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2023년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이 적용되면서 정기 증원이 사실상 중단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중앙부처의 재정·인건비 통제는 단기적 비용 관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빠르게 확장되는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공급을 장기적으로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현장 운영과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
현장에서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로 당장의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기신문 보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방식은 한계에 부딪힌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시공·시험·운영·정비 등 각 단계에는 특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며, 인력 부족은 사업 지연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발전 설비의 도입 지연이 전기요금이나 전력 수급 안정성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사업 수용성도 낮아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 인건비 통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임금 구조의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무분별한 증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비만 확장하면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장비 고장과 운전 중단이 잦아지면 유지보수 비용과 외부 용역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앙 통제 방식이 장기적 비용 대비 효율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확대의 실효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해법은 인력 통제의 전면 해제가 아니다.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도 핵심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는 예외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정비 같은 핵심 직무에 대해 별도의 인력 증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공공기관 총인건비 틀 안에서 직무 재분류를 통해 인건비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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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전수 프로그램이나 산학 연계 직무교육으로 단기간 내 전문 인력을 보완하는 방안도 유효한 대안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채용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실용적 경로가 될 수 있다.
정책 전환 없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한가
2026년 현재의 승인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2040년 목표치인 설비 9~12배 확대는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이를 운영·관리할 인력 풀을 전제해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적 기반을 별도로 보강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 의지 저하, 지역 일자리 미창출, 전력 인프라 운영 리스크 증가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정책이 전향적으로 전환된다면 민간 투자 유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여지도 충분하다. 전기신문의 2026년 7월 17일 보도에 제시된 승인률 17.5%(275명 신청 중 48명 승인)와 2025년 63명 신청에 승인 0명 사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인력 정책이 얼마나 결정적인 변수로 작동하는지를 수치로 보여준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단기 재정 통제에는 유효할 수 있어도, 재생에너지 확장이라는 전략적 과제에는 병목으로 작동하고 있다. 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드러난 승인 격차는, 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설비 수요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기 전에 정책 기조를 재조정해 재생에너지 인력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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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일반 소비자는 이번 인력 승인 문제로 어떤 직접적 영향을 받나?
A.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연이나 운전 효율 저하가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발전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연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가 축소되어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생긴다. 이러한 영향은 수년 내에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와 지역 주민 모두 중장기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Q. 정부와 발전 공기업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나?
A. 우선 중앙의 인건비 틀 안에서 재생에너지 핵심 직무에 대한 예외적 증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다. 동시에 산학 협력과 직무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민간 전문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이전과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면 인력 공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재정 부담을 통제하면서도 사업 추진 속도를 유지하는 실용적 대안이 될 수 있다.
Q. 해외에서는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A. 독일과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도국은 에너지 전환 초기 단계부터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인건비 통제와 별도로 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 직군으로 분류해 인력 충원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직군을 공공기관 총인건비 산정 시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재정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력 공급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와 관련 법령·지침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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