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일 이어 한국도…각국 크립토 제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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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교착 상태에 빠졌던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핵심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윤리조항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 작업이 마침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다.
이 같은 입법 훈풍에 힘입어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비트코인(BTC)은 단숨에 6만 7,000달러선을 위협하며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1야드 라인에 왔다”… 베선트 장관 촉구 속 비트코인·관련주 폭등
2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의 클래리티법 처리 상황을 미식축구에 비유하며 “현재 터치다운 직전인 1야드 라인(1-yard line)에 도달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름 의회 휴회기가 시작되기 전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장에서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명확한 연방 차원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조만간 완성될 것이라는 결정적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에 반응해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2% 이상 올라 6만 7,000달러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 역시 장중 12.6% 급등했으며 주요 알트코인 시장 전체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확률은 불과 며칠 전 31%대까지 추락했으나, 이번 타결 소식 직후 44%로 급반등했다.
벼랑 끝에서 빚어낸 타결… 트럼프 ‘크립토 이익 제한’ 윤리조항 수용
이번 반전의 결정적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재임 중 연방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사익 추구를 제한하는 ‘윤리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맞서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및 공화당 핵심 의원들과의 협의 끝에 해당 윤리조항 패키지를 전격 동의하면서 상원 표결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벽이 걷혔다.
아울러 백악관과 의회, 업계 간 의견을 조율해 온 핵심 인물인 패트릭 위트 크립토위원회 사무국장이 군 복무 훈련 연기로 잔류하게 되면서, 법안 타결을 위한 협상 동력도 한층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기관 자금 유입 재개… “AI 투자 열기 식으며 비트코인으로 자금 이동”
전문가들은 최근 수개월간 이어진 가상자산 시장의 지루한 박스권 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비트코인은 지난 6월 이후 6만~6만 7,000달러 범위에서 지루한 공방을 벌여왔으나, 현물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다시 순유입되고 파생상품 시장의 매도 압력이 축소되는 등 체질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 FRNT파이낸셜의 스테판 우엘레트 대표는 “그동안 시장의 자금과 관심이 인공지능(AI) 관련주나 스페이스X 상장 등 대형 주식 이벤트로 쏠려 있었으나, 해당 열기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경로가 더욱 명확해지고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박스권 상단 돌파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미·러·일 이어 한국도 ‘디지털자산 2단계법’ 4개월 만에 입법 재개
미국이 포괄적 규제 틀 마련에 가속도를 내면서,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제도화 경주도 뜨거워지고 있다.
- 러시아: 오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의 거래를 허용하는 포괄적 가상자산 법안의 최종 표결 진행 중
- 일본: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공식 재분류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부자거래 규제 적용 및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JPYC) 상용화 촉진
- 한국: 지난 3월 당정 협의 무산 이후 중단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논의를 4개월 만에 전격 재개.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의 쟁점을 두고 금융당국과 여당이 절충안 마련에 착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은 최근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지급결제 인프라이자 새로운 경제 질서의 기반”이라며 국가 차원의 조속한 법제화 정비를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의 자금과 기업을 선점하기 위한 '규제 제도화'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미 클래리티법의 최종 표결 결과가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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