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해 비아파트 주택 구입 시 최대 80%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연 3%대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2%포인트 낮은 금리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취지다.
이 대출 상품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시가 4억원 이하인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아파트는 제외돼 청년층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의 양호한 매물 자체가 드물고,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매수세가 약하고 환금성이 떨어진다. 특히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정부는 향후 아파트까지 대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실행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상당한 대출을 받아야 하며, 향후 집값 하락이나 매도 어려움에 따른 장기 부채 부담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높은 주거 선호도와 반복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독특한 구조를 형성했다. 이런 환경에서 정책이 현실 수요와 시장 심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의도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년층에게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자산과 빚의 부담을 함께 안기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 상황과 청년들의 현실적 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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