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급여와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심사와 지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러한 행정 원칙을 ‘신청주의’라고 한다.
신청주의는 개인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연령, 장애 정도, 가족관계, 위기 상황 등을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개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국가에 공개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사를 줄이고 한정된 복지재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신청주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복지제도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홀로 사는 노인, 중증장애인,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질병을 얻은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신청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생기기도 한다.
복지제도를 알고 있어도 스스로 가난이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하거나 이웃의 시선을 의식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처럼 정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 심리적 부담이 겹치면 신청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복지 접근을 가로막는 문턱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고령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이 생활 형편을 파악하기 전까지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과 질병으로 소득이 끊긴 가구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위기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지원제도가 존재해도 당사자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청주의를 유지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발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가스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장기 미납, 단전·단수, 의료비 부담 등 위기 징후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의 방문 상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관, 의료기관, 학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협력도 중요하다.
본인이 거동하기 어렵거나 의사 표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자 등이 신청을 지원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권신청과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제출 서류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온라인 신청 확대와 함께 전화·방문·대리 신청 등 다양한 접근 방식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 역시 복지를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생활이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이 있다면 복지 담당 기관에 알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청주의의 핵심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지만, 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한다. 제도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복지는 충분한 복지가 아니다. 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와 지역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촘촘한 전달체계를 마련할 때 신청주의가 만든 복지의 빈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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