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국취제(국민취업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발표했다. 취업 장벽이 높은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국취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직업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훈련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국취제 참여 장애인은 최대 2년의 훈련기간을 거치게 된다. 개편안에서는 이를 12개월로 단축하되, 수요 맞춤형 훈련으로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월 훈련 수당을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대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취업 후 3개월간의 정착 지원금도 신설해 직장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5년간 장애인 3만 명의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훈련 완료 후 취업률 60%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단체 관계자는 "직업훈련 기간 단축과 수당 인상은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훈련 기관의 질 관리와 일자리 발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훈련만큼 중요한 것이 훈련 수료 후 실제 일자리 매칭"이라며 "고용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 친화 일자리 개발 지원과 고용주 지원금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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