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석탄재 운송차량의 중량 문제는 단순히 차량의 무게만 확인해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적재상태, 차량 덮개, 세륜, 살수, 비산먼지 방지조치 등 실제 운송과정 전반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가 운송차량을 관리했다면 핵심은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 아니라 출차 전 실제 중량을 어떻게 확인했고, 기준 초과 차량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다.
보령시 역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면 출장일자와 점검대상, 점검내용, 현장사진, 위반 여부, 행정지도 및 개선조치 등 실제 점검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돼야 한다.
과적과 환경관리는 따로 볼 수 없다.
특정 차량의 중량자료가 확인된다면 동일 차량의 운행 및 환경관리 기록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다.
계근 → 출차 → 운행 → 현장관리 → 점검·단속 각 단계가 실제로 관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 차량별 계근 및 출차기록
- ▲ 적재량 및 적재상태
- ▲ 덮개 설치·관리 여부
- ▲ 세륜시설 운영기록
- ▲ 운송로 살수 및 비산먼지 방지조치
- ▲ 현장점검 및 현장사진
- ▲ 환경 관련 민원 및 조치기록 등 검증 대상은 명확하다.
“덮개를 설치했다”, “세륜을 실시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실제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어느 차량이 언제 어떤 상태로 운행했고, 이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중량 초과가 반복됐다면 도로와 교량에 미치는 부담,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운행차량의 중량자료와 도로 단속자료, 시설물의 중량제한 여부 및 관련 관리자료를 교차검증하면 단순한 설명을 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검증의 핵심은 과적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중량이 얼마였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됐는지, 초과가 확인됐다면 출차 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운송 과정의 환경관리까지 실제 이행됐는지를 원자료로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중부발전의 차량관리 기록과 보령시의 현장점검 기록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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