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경기도교육청이 맺은 청소년 도박문제 공동대응 협약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구조까지 담았다. 두 기관은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오산 성호중학교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과제와 역할 분담, 실무 운영 방식을 함께 정했다.
협약식은 도박문제 인식주간 첫날 최병환 사감위원장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두 기관은 2026년 5월부터 연 2회 의무화된 학교 도박 예방교육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 다섯 갈래로 정리된 협력 과제
협력 과제는 다섯 가지로 정리됐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체계 구축, 예방교육 운영 및 정책 지원 공동 추진, 예방교육 운영 현황 분석 및 정책 데이터 상호 활용이 앞의 세 축이다.
여기에 교육 콘텐츠와 예방강사 등 예방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 및 전국 확산 모델을 함께 개발하는 과제가 더해졌다. 교육을 운영하는 일과 그 결과를 분석해 정책으로 되돌리는 일,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넓히는 일이 하나의 협약 안에 묶인 셈이다.
■ 실무협의체가 실행을 맡는다
과제를 실제로 굴러가게 할 장치로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실행과제와 시범운영 방식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예방교육 데이터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에서 교육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데이터로 모으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다. 사감위가 그간 전국 단위의 예방교육을 지원해 오면서도 지역별·교급별 교육 여건과 학교 현장의 특성이 상이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이런 구조를 택한 배경이다.
■ 누가 무엇을 맡나
역할 분담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교육의 적용과 검증을 주도한다.
사감위는 예방·치유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분석을 지원해, 경기도에서 마련된 예방모델이 다른 시·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어, 이곳에서 검증된 모델은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에도 유리하다. 교육청이 현장에서 모델을 시험하고 사감위가 그 결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넓히는 구조가 되면, 경기도 한 곳의 성과가 다른 시·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두 기관장의 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청소년 도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청과 예방·치유 전문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다양한 교육현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예방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병환 사감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사감위의 정책 전문성과 경기도교육청의 현장 역량을 결합해 청소년 도박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가 전국 학교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무화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게
이번 협약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으로 2026년 5월부터 학교 도박 예방교육이 연 2회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식 뒤 이어진 릴레이 강연
협약식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는 ‘청소년 도박 예방 릴레이’ 첫 특별강연이 열렸다. 지난 5월 사감위,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최 위원장이 첫 강연자로 나서 성호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이것도 도박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최 위원장은 친구와의 내기, 게임 아이템 뽑기, 온라인 미니게임 등 익숙한 사례로 일상 속 도박의 경계와 위험성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시작하지 않기,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기, 혼자 숨기지 않기” 세 가지를 당부했다. 강연을 마치며 “청소년을 위협하는 불법도박, 우리가 함께 끊어내자”는 메시지를 전한 그는 다음 주자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지목했으며, 릴레이는 관계 기관과 도박중독 회복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청년 멘토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0월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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