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 품목별 우선순위·효과성 평가 체계 미흡
2026년 9월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공급망 정책이 품목별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수단별 효과성 평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통합 진단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핵심 결론은 분명하다.
품목별 위험도 평가와 대응 수단의 우선순위 없이는 예산 증액과 법제 정비가 실제 산업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번 지적의 근거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원료 의존도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희토류의 해외 의존도는 모두 100%이며, 흑연은 광종에 따라 96.9~100%에 달한다. 이 수치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이 특정 국가와 지역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정책수단 배분의 기준 부재다. 정부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 전략'(산업통상자원부)을 통해 수입선 다변화·해외자원개발·비축·재자원화 등 4대 정책을 제시했으나, 33종 품목 각각에 어떤 수단을 얼마나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은 문서상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반복되었다.
셋째, 국제적 공급 리스크의 심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 보고서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특히 정련(refining) 단계의 특정 국가 집중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투자 위축과 수출 규제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공급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IEA는 정련 능력 확충과 다자간 협력을 산업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리튬·니켈 100% 의존 구조와 기업·정책의 구조적 취약성
정책 재원과 실행 역량은 함께 작동해야 한다. 2026년 공급망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조 9,319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사업에는 38억 원이 처음 배정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예산).
예산 증가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재원이 고위험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결과를 낳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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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륨·게르마늄·중희토류처럼 반도체·방산에 필수적이지만 사용량이 적은 광물과, 흑연·리튬·니켈처럼 이차전지에 대량 투입되는 광물은 공급 중단 시 파급 범위와 대체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축량·해외 확보량·재자원화 물량을 품목별로 합산해 실제 공급 대응 능력을 수치화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
기업 전략도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재설계되어야 한다. 완성차·배터리·반도체 기업은 공급선 다변화, 장기 원재료 계약, 소재별 재고 관리 체계 구축에 더해 재자원화(recycling)와 공급망 투명성 확보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해외 자원개발은 시간과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장기 구매 계약과 리스크 분산 전략이 현실적 대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련·가공 단계의 국내 또는 동맹국 내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설비 투자·세제 인센티브·국제 협력 프레임의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기업 단독의 조치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산업정책의 목표 설정과 민간의 투자 결정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예산과 법제는 이미 충분히 확충 중'이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 전략 발표, 2026년 예산 확대, 공급망안정화법·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자원안보실 신설 등 제도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조치가 정책적 틀을 마련한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제도의 존재와 제도의 성과는 별개다.
법과 조직이 갖춰져 있어도 품목별 위험 평가와 연계된 성과 지표, 예산 집행의 피드백 루프가 없으면 실제 공급 안정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갈륨·게르마늄·흑연·텅스텐·중희토류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공급이 차단될 경우 한국이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 판단 자료가 현재 부족하다는 지적은 핵심을 찌른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공백이 갖는 함의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있다.
배터리 원재료 확보 능력은 완성차 기업의 생산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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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가 높은 원료의 수급이 흔들리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정련과 가공에 집중된 공급 구조는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 하나로 글로벌 생산망 전체를 교란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자본은 이미 재자원화·정련 설비·광물 탐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 부품사·소재사의 전략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체인 탄력성을 높이는 투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 확충에도 불구, 재자원화·비축·다변화 전략의 정합성 필요
정책 개선 방향은 세 가지 과제로 압축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권고에 따라 품목별 취약도와 공급 중단 시 대응 가능 기간을 수치화하는 통합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다.
비축·해외 확보·재자원화 등 정책수단의 비용과 효과를 품목별로 비교할 수 있는 평가 매트릭스 마련이 두 번째다. 정련·가공 역량의 국내·역내(동맹국) 분산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민간의 장기 계약과 재자원화 투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세 번째다. 이 과제들은 이미 공개된 보고서와 예산 수치를 바탕으로 도출된 실용적 조치들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26;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예산; IEA 2026).
자동차·모빌리티 관련 법률·주의사항을 덧붙인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자동차 구매나 투자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자동차·모빌리티 관련 사항은 전문가 상담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법, 도로교통법, 자율주행 관련 규제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하여 판단해야 한다. 산업정책 및 투자 판단은 개인·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실적이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 이 기사는 에너지데일리 보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2026), 국제에너지기구(IEA) 2026년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핵심광물 확보 전략 및 2026년 예산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했다.
에너지데일리 원보도의 기자명 및 기사 날짜는 원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명시하지 않았다.
FAQ
Q. 일반 기업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A.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리튬·니켈 등 주요 배터리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100%에 달해 단기 공급 차단 시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다. 실무적으로는 장기 공급계약 체결, 원재료 재고 전략 수립, 재자원화 기술에 대한 파일럿 투자, 공급선 다변화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다. 중국의 수출 통제 확대 추이와 정부의 품목별 정책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계약 조건과 재고 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기업 단독 조치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 인센티브 정책과 연계한 재자원화 투자 및 동맹국 공급망 편입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Q. 정부 정책은 기업에 어떤 신호를 주는가
A. 정부는 2023년 핵심광물 확보 전략 발표에 이어 2026년 공급망 강화 예산을 전년 대비 8.1% 늘린 1조 9,319억 원으로 편성했고, 재자원화 산업 육성 사업에 38억 원을 처음 반영했다. 공급망안정화법·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과 산업자원안보실 신설은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가 품목별 우선순위와 효과성 평가 체계의 부재를 지적한 만큼, 정책이 실행력을 갖출지는 후속 제도 설계를 지켜봐야 한다.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부 보조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장기 수익성 분석을 병행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공급 중단 시 대응 가능 기간은 알려져 있나
A.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품목별 공급 중단 시 한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축량·해외 확보량·재자원화 물량을 합산한 총체적 공급망 대응 능력의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수출 통제 대상인 갈륨·게르마늄·흑연 등에 대해 실제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의 대응 가능 기간 예측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국감의 핵심 지적 사항이다. 대응 가능 기간 산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보유한 재고 데이터와 계약 자료를 통합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이것이 통합 진단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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