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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디어 정책 1부】 YTN 지분 ‘전량 매각’ 결정에 누가 관여했나…감사원이 확인한 과정
감사원 “공공기관의 자율적 의사결정 침해”…한전KDN·한국마사회 지분 매각 과정 공개
당초 29.99% 공동매각 추진했지만 보유지분 전량 매각으로 변경…결정 배경이 핵심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당시 산업부 차관 관련 자료 공수처 전달…형사책임은 아직 미확정
리더경제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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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결과의 핵심은 두 공공기관이 당초 마련한 공동매각 방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보유지분 전량 매각’으로 변경됐는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두 기관의 합산 보유지분 30.95% 가운데 29.99%를 공동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방송법은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두 기관은 잠재적 인수자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매각 지분을 29.99%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 매각 과정에서는 당초 방안과 달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 감사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당초 29.99% 공동매각 방안이 보유지분 전량 매각으로 변경된 경위를 감사했다. 자료출처=감사원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결과
■ 29.99%에서 전량 매각으로…무엇이 바뀌었나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초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잠재적 인수자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고려해 합산 지분 30.95% 중 29.99%를 공동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계획은 두 기관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감사원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변경 과정이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산 매각 방안에 외부의 요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이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부합했는지가 감사의 핵심 쟁점이 됐다.
▲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당초 추진한 공동매각 규모는 29.99%였지만, 실제 매각계획은 두 기관의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자료출처=감사원
■ 감사원 “이동관 전 위원장 요구, 산업부 통해 전달”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부 차관은 해당 내용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고, 이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전량 매각 방안을 검토·추진했다는 것이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 내용이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와 고위공직자의 이 같은 관여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할 때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관리·감독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분 규모와 매각 방식 결정에 외부의 의사가 어느 수준까지 작용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감사원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산업부 측에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당시 산업부 차관이 이를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감사원 감사결과
■ 언론사 지분 매각…일반 공공자산 처분과 다른 이유
특히 매각 대상이 언론사의 주요 지분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결과는 일반적인 공공자산 처분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언론사의 소유구조 변경은 단순한 투자자 교체에 그치지 않고 경영권, 편집권, 보도의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의 적정성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방송사 소유구조 사이의 관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라는 제도적 쟁점도 남긴다.
▲ YTN 지분 매각은 일반적인 공공자산 처분을 넘어 언론사 소유구조와 경영권, 편집권 독립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검증이 요구된다. 자료출처=감사원·리더경제 분석
■ ‘헐값 매각’·‘불법 확정’으로 단정해서는 안 돼
다만 감사원은 YTN 지분이 적정한 가격보다 낮게 매각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를 근거로 ‘헐값 매각이 확인됐다’거나 ‘매각 자체가 불법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확인한 핵심은 전량 매각 결정 과정에 대한 부당한 관여 여부다. 매각 가격의 적정성, 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은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 공수처에 자료 전달…형사책임 확정은 아니다
감사원은 이동관 전 위원장과 당시 산업부 차관에 관한 조사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했다.
수사 참고자료 전달은 범죄 혐의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수처가 자료를 검토한 뒤 입건 또는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법원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판단하게 된다.
▲ 감사원은 이동관 전 위원장과 당시 산업부 차관 관련 조사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전달했다. 자료 전달 자체는 범죄 혐의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료출처=감사원
■ 현재 YTN 소유구조에 영향 줄지는 아직 미확정
이번 감사결과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나 현재의 소유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와 관계기관의 대응, 공수처의 수사 여부, YTN 최대주주 측과 노동조합의 입장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사실과 이미 완료된 지분 매각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진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 리더경제의 시선
이번 감사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YTN을 누구에게 팔았는가’에만 있지 않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세운 자산 매각 기준이 외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지, 언론사의 소유구조와 직결되는 결정에서 공공기관의 독립적 판단이 얼마나 보장됐는지가 핵심이다.
동시에 감사결과를 형사 유죄 판결처럼 확대해석해서도 안 된다. 감사원의 행정적 판단,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 판단, 법원의 형사책임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공수처가 실제 수사에 착수하는지,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는지, 이번 결정 과정이 현재 YTN의 소유구조와 최대주주 승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다.
【2부 예고】
리더경제는 2부에서 YTN 지분 매각계획이 29.99%에서 전량 매각으로 변경된 구체적인 과정과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 향후 예상되는 행정·법적 절차를 살펴볼 예정이다.
자료출처 및 기사 확인 정보
자료출처=감사원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도시점=2026년 9월 14일
기사 자료확인 기준=2026년 9월 14일
※ 관계기관이 공개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의 법적 책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감사원의 공수처 수사 참고자료 전달은 관련자에 대한 범죄 혐의 또는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감사원은 YTN 지분이 적정가격보다 낮게 매각됐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므로, 이번 감사결과를 ‘헐값 매각 확정’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 이번 감사결과가 현재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나 소유구조의 효력에 미칠 영향은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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