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기업컨설턴트
개인사업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사업용 자금을 개인 생활비와 분리해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용계좌’는 단순히 대표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통장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장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계좌 관련 세무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모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은 아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적으로 도매·소매업 등은 3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전문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일정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면 단순히 매출액만 볼 것이 아니라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것과 ‘신고’한 것은 다르다
사업자가 은행을 방문해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이를 사업에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세법상 사업용계좌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반드시 ‘사업자 전용 통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 계좌라도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통장 이름이 아니라 사업용계좌로 신고돼 있고 실제 사업거래에 사용되고 있는지다.
세 번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다면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구조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전문직 사업자 등은 사업 개시연도가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미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이 증가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와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 신고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사업용계좌는 세무서에 신고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계좌가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이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를 대표자의 개인 생활비 통장에서 계속 지급하거나 사업장 임차료를 신고하지 않은 다른 계좌에서 지급하는 식의 관리방식은 사업용계좌 의무 대상자라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관리는 단순히 매출이 입금되는 통장 하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요 입출금 흐름 자체를 사업용계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개인과 사업체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인격으로 분리되는 구조는 아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용계좌에서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개인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반대로 개인통장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거래가 반복되면 장부를 작성할 때 개인지출과 사업지출을 다시 구분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특정 거래의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다.
세법상 사업용계좌 역시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관리방법은 사업용계좌와 개인생활비 계좌를 분리하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은 일정한 방식으로 인출한 뒤 개인계좌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계좌를 분리하는 목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과 개인의 자금흐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 번째,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 의무를 놓치면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사업용계좌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구조가 조금 다르다.
미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거래금액의 0.2%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된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사업용계좌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세금이 없으니까 사업용계좌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산세보다 더 큰 문제는 세액감면일 수 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법정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외에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법에서 열거한 일부 세액감면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사업자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제도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액감면으로 수백만원 또는 그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발생하는 불
이익은 단순히 가산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감면대상 사업자는 세액감면 요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등 감면 적용과 연결되는 세무의무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매출이 커졌다면 다음 해 사업용계좌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사업이 성장한 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 간편장부대상자였던 사업자가 매출 증가로 올해 처음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는데도 과거와 똑같이 개인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직전연도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면 종합소득세 예상세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달라지는 세무의무까지 점검해야 한다.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째,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둘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라면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셋째, 사업장별 사업용계좌가 제대로 신고돼 있는지.
넷째, 거래대금과 인건비·임차료를 신고한 계좌에서 지급하고 있는지.
다섯째, 사업자금과 개인생활비가 뒤섞여 있지 않은지.
사업용계좌는 ‘통장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업용계좌 제도의 핵심은 새로운 은행계좌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사업과 개인의 자금흐름을 분리하고,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면서 주요 사업거래를 신고한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매출이 성장해 처음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놓치기 쉽다.
한 번의 신고 누락이 가산세뿐 아니라 적용받을 수 있었던 세액감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용계좌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이다.
사업이 커질수록 세금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업 규모에 맞춰 장부와 계좌, 증빙을 관리하는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