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기업컨설턴트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늘어나면 대표자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세금이다.
그러다 어느 정도 매출이 커지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대표님,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것인지,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인지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됐다고 해서 세율이 별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빙을 토대로 계산한 사업소득이 적정한지를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핵심은 세율 변화가 아니라 신고와 검증절차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매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6년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업종을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은 7억5천만원 이상이 기준이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매출이 얼마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종분류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을 단순히 개별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업종별 환산방식 등을 적용해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 있다.

두 번째, 올해 매출로 올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일반적인 복식부기의무 판단과 혼동하기 쉽다.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2026년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이라면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연초에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매출이 기준금액 부근에 있다면 연말에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중간 가결산을 통해 예상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대상이 되면 신고기한도 달라진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이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다.
예를 들어 2026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진행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 달이 더 있으니 세무관리를 늦게 시작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일반사업자보다 장부와 증빙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 직전에 자료를 몰아서 정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입, 인건비, 임차료, 차량비용, 사업용계좌 등 주요 항목이 장부와 실제 거래내용에 맞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다
성실신고확인 절차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추가적인 확인업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해 일정한 세액공제를 두고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는 120만원이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이 150만원이라면 60%인 9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는 실제 세액과 적용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지급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서류 미비로 끝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다.
하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의 **5%**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두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억원이라면 수입금액 기준만 단순 계산해도 20만원이 된다.
그러나 실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산세가 더 크다면 그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과 세액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됐다고 자동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세무조사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보다 대상이 됐는데도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리스크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평소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출 기준 직전에 있는 사업장일수록 가결산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연간 수입금액이 7억원 수준이라면 연말 몇 달의 매출에 따라 7억5천만원 기준을
넘어갈 수 있다.
이때 12월이 지나고 나서야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료정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 기준에 가까워진 사업자는 하반기부터 예상 연매출을 확인하고 가결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매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비용과 인건비, 감가상각자산, 업무용승용차, 사업용계좌, 적격증빙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서로 다른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기준금액보다 작으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세법상 겸업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업종별 기준을 환산해 판단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됐다고 해서 특별한 세율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개인사업자에게 일반사업자보다 강화된 신고검증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느냐”가 아니다.
올해 예상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장부와 증빙이 실제 거래내용에 맞게 정리돼 있는지, 신고 전에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세금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관리와 신고의무 역시 함께 증가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 가까워졌다면 신고 직전이 아니라 연중 가결산과 증빙점검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