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한 달 동안 20만 건이 넘는 위험·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적발 건수는 모두 204,026건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법을 어긴 54,484건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에는 형사입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과징금 등 48,722건(52억 원)이 포함됐다.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4만7천여 건…공사장 위험요인도 손봐
분야별로는 불법광고물이 118,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안전 70,258건, 유해환경 9,927건, 식품안전 5,654건, 제품안전 37건 순이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4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40억 원을 부과했다.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보완하도록 했다.
매점·유해업소·무인점포도 점검…캠페인 3,187회 병행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와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0,240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한 사례 등 35건을 적발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17,066곳에서는 가림막 설치나 청소년 출입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이 드러났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 점포 191곳 점검에서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4건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같은 기간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캠페인을 3,187회 열고,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수칙도 함께 알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학교 주변에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행정안전부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 20만여 건 적발, 5만여 건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