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주안기자]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11월 19일 중국 선전에서 처음으로 3자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공동성명과 공개발언에는 한반도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세 나라의 입장 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외교 구상에도 과제가 남았다.
경향신문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이 거론된 10여분간의 모두발언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한반도 문제가 두 전쟁과 달리 긴급한 현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 나라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를 바라보는 각국의 태도에도 차이가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비핵화 목표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북핵을 사실상 묵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목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 18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양국 발표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자료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미대화 재개를 출발점으로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남북관계 복원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반도 문제가 미·중·러의 우선 과제로 부각되지 않으면서 이 구상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밝히고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핵군축 협의와 북한 핵 문제의 관계도 관심사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미·중·러 핵군축 논의가 북핵에 미칠 영향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강대국 간 핵군축 협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가 별도 협상 의제로 다뤄지거나 다른 전략적 현안과 연계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APEC에서 세 나라 정상과 모두 만난 것을 계기로 주변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외부의 설득보다 외교 구도가 흔들린다고 판단할 때 대화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도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정세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