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와 인력 승인 간 괴리: 2022년 이후 승인율 17.5%
2026년 7월 17일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언하는 동안 발전 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인력 증원 요청이 지난 5년간 대폭 삭감되면서 목표 달성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발전 5사가 2022년 이후 요청한 재생에너지 분야 인력은 총 275명이나, 실제 승인된 인원은 48명으로 승인율이 17.5%에 불과했다(전기신문, 2026년 7월 17일). 이 수치는 정책 기조와 현장 준비 사이에 뚜렷한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발전사들이 중장기 사업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대비 9배에서 1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인력 확충 없이는 이 목표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문제의 핵심은 인력 증원 결정권이 발전사 내부의 전략적 판단에만 있지 않고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속에서 기획재정부(기재부) 협의와 총인건비 통제를 받는 구조라는 점이다. 전기신문 보도는 2023년 시행된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이 정기 증원을 사실상 중단시키면서 2023년과 2024년 정기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5년에는 발전 5사가 63명을 신청했으나 승인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발전사별로 보면 남부발전은 67명 신청에 11명 승인, 동서발전은 60명 신청에 10명 승인, 서부발전은 47명 신청에 9명 승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58명 증원 요청에 승인 0명으로 집계됐다(전기신문, 2026년 7월 17일).
5년 누계 기준으로 발전사별 승인율은 모두 20%를 밑돌았다. 인력 부족이 사업 운영의 직접적 병목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수치에서 확인된다. 설비 확대에 따라 설비 설치, 계통연계, 운영·유지보수(O&M) 인력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임에도, 전기신문이 집계한 승인율 17.5%는 단순한 인원 미확보를 넘어 프로젝트 일정 지연과 품질 저하, 비상운용 능력 약화를 초래할 위험 신호로 읽힌다.
현장 인력 확보가 늦어지면 외주 의존도가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발전 공기업의 2040년 설비 9~12배 계획과 인력 수급의 불일치
재정적 통제가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위축시키는 메커니즘도 주목할 지점이다.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관리와 기재부 협의 과정은 비용 통제에 유리하나, 재생에너지처럼 초기 투자 이후 운영 기간에 전문 인력이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역효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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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보도는 인력 증원이 발전사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중앙 관료체계의 승인 절차에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인력 확충 불확실성은 수익성 예측의 변수로 작용한다. 장기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예측에서 운용비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 투자 유인도 약화된다.
산업 생태계와 지역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발전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때 관련 장비 제조, 전력 계통 연계, 지역 인프라 정비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발전사 자체 인력이 부족하면 하도급 중심의 운영이 확대되어 지역 내 역외 이전과 단기 고용 중심의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축적과 전문 인력 풀(pool) 형성을 저해하며,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신문이 제시한 자료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수치로 확인해 준다. 반론으로는 정부의 재정 통제와 공공기관 효율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인건비 증가는 예산 압박과 공공부문 임금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업무 재조정으로 단기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배치 방식은 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을 온전히 대체하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시공·계통 연계·운영·안전 관리는 각각 별개의 전문 역량을 필요로 하며, 275명 요청 중 48명 승인이라는 결과는 재배치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시사한다.
기업 전략·투자 영향과 정책적 선택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는 여러 갈래다.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필수 인력에 대한 예외 승인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이 첫 번째다.
단기적으로는 프로젝트 기반의 한시적 인력 증원 허용, 또는 자회사·자본 출자를 통한 인력 확보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채용·전직 지원을 연계해 전문성 있는 인력 풀을 형성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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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들도 인력 확보 제약을 전제로 계약조건을 재설계하고, O&M을 포함한 라이프사이클 비용을 반영한 사업수행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민간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도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계획의 달성 가능성은 인력 확보 역량과 제도적 유연성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정부의 인력 승인 패턴이 지속되면 프로젝트 일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자본비용 상승과 사업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인력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행 인력 승인 체계를 재검토하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속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든지 택일을 피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FAQ
Q. 일반 시민이 체감할 영향은 무엇인가?
A. 당장 전기요금 상승이나 정전 위험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설비 확충 지연이 전력공급의 비용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유지보수 지연은 지역별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운용 인력 부족은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나 지역 산업체는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를 고려해 계약과 투자 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Q. 발전사와 정부는 어떤 실무적 조치를 우선해야 하나?
A. 발전사는 우선 인력 수요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핵심 인력군을 선별해야 한다. 정부는 총인건비 틀 안에서 재생에너지 핵심 인력에 대해 예외 승인이나 전환배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2025년 기준 63명 신청에 승인 0명이라는 결과는 현행 체계가 정책 목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훈련과 민간 채용 지원을 병행해 중장기적 인력 풀을 확충하는 병행 전략이 현실적이다.
Q. 민간 투자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A. 민간 투자자는 프로젝트 타임라인 상의 인력 리스크를 감안해 계약서에 인력 관련 위약금·지연조항·보상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한다. 운영 단계의 외주 의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O&M 비용 증가를 재무 모델에 반영하는 것도 필수다. 인력 승인율 17.5%라는 현실을 기준점으로 삼아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복수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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