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제주도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 규모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현)는 2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7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재정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가오는 본예산 심사에서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 예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이날 강연은 지방재정 및 의회 실무 전문가인 박동명 선진지방자치연수원장(법학박사)이 맡았다. 박 원장은 ‘본예산 심사 시 중점 확인사항 및 예산심사 우수사례’를 주제로, 실제 심사 사례를 활용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실무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예산 심사의 기본 접근법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비교 ▲단가·수량·기간 등 산출 근거 해체 ▲회계연도 내 실제 집행 가능성 확인 등 3단계 검증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2027년도 본예산 심사의 중점 확인 사항으로 기존 사업의 매몰비용 발생 여부, 대형 신규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등 법정 사전절차 이행 여부, 세수 여건 대비 도비 매칭 부담의 적정성 등을 꼽았다.
예산심사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단순히 승인하거나 삭감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투입 대비 효과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번 강연 역시 법령 준수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의원들과 직원들의 실질적인 예산분석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김봉현 위원장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심사”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본예산 심사는 한 해의 제주 살림살이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을 면밀히 살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예산의 편성 규모뿐 아니라 개별 사업이 도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강연을 진행한 박동명 원장은 전남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선진지방자치연수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지방의회 역량강화 교육 및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도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산심사 기대
2027년도 제주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재정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민생경제,지역산업,복지,교육,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한정된 재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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